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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분추적 중

챗GPT는 유럽에서 검색엔진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

EU 가 챗GPT 를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지정한 기준과 남은 쟁점을 따져 봤습니다

무슨 일
지정 이후 위험 평가가 챗GPT 에 맞게 이뤄지는지 근거로 따져 봤습니다.
확인된 것
지정 문턱은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이고 챗GPT 검색 기능은 보도상 약 1억 5,900만 명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정은 절차이고, 챗봇에 맞는 위험 평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챗봇 규제 소식은 지정인지 위험 평가 내용인지부터 구분합니다.

EU 의 챗GPT 검색엔진 지정은 이용자 4,500만 명이라는 문턱을 넘어 붙은 절차에 가깝고, 챗봇에 맞는 위험 평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챗GPT 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했습니다1. 이 지정이 맞는 조치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봅니다. 지정 자체는 이용자 수가 문턱을 넘으면 붙는 절차에 가깝습니다2. 그보다 큰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챗봇의 특성에 맞는 위험 평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내느냐입니다.

  1. 지정의 문턱은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입니다. 챗GPT 검색 기능은 보도된 수치로 그 세 배를 넘습니다.
  2. 지정되면 서비스에서 생기는 체계적 위험을 스스로 평가해 줄여야 하고, 로펌 해설에 따르면 해마다 한 번 독립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3. 챗GPT 의 채팅 기능이 따로 지정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지정의 문턱은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입니다

DSA 는 EU 안 월평균 이용자가 4,500만 명을 넘는 서비스를 초대형 대상으로 봅니다2.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정된 서비스들이 직접 신고한 이용자 수는 모두 4,5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2.

Euronews 는 챗GPT 검색 기능의 EU 월평균 이용자가 약 1억 5,900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Next Web 도 2026년 3월까지 6개월간 같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3. 기준의 세 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그림 1 — 집행위원회 지정 발표 페이지
그림 1 — 집행위원회 지정 발표 페이지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갈무리

지정되면 위험 평가와 독립 감사가 따라옵니다

집행위원회 발표 페이지는 지정된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생기는 체계적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4. 로펌 Pinsent Masons 의 법률 해설과 Euronews 는 독립 감사도 언급했습니다. 초대형 검색엔진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로펌 해설은 그 주기를 연 1회로 적었습니다5.

검색엔진 틀이 챗봇에 맞는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Tech Policy Press 의 글은 지정 결정이 챗GPT 의 서로 다른 기능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채팅 기능이 따로 지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6.

Interface 의 분석은 챗GPT 가 출처 몇 개를 단 하나의 답변을 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맞춘 답변이 하나로 정리돼 나오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믿을 만하게 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7.

그림 2 — Tech Policy Press 기고문 페이지
그림 2 — Tech Policy Press 기고문 페이지Tech Policy Press 갈무리

맞는 조치인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 수가 문턱을 넘었으니 지정은 규칙대로 이뤄졌습니다. 챗봇의 위험을 기준으로 보면 다릅니다. 지정 이후의 위험 평가가 챗GPT 의 기능과 답변 형식에 맞게 이뤄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 판단은 이 글의 추론입니다.

지정에 대한 OpenAI 의 공식 성명과 산업 단체 반응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읽고 나서 해 볼 것

다음에 챗봇 규제 소식을 들으면 먼저 구분해 보세요. 지정 자체를 다룬 소식인지, 지정 이후 위험 평가를 다룬 소식인지 나눠 보세요. 두 이야기는 같은 규제 뉴스로 묶여 나오지만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출처

각주 7개

본문의 각주 번호는 아래 항목과 1:1 로 대응합니다. 정량 주장은 가능한 경우 둘 이상의 출처로 대조했고, 인용문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챗GPT 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지정했다고 2026년 8월 31일 발표했다The Commission has designated ChatGPT as a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VLOSE)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designates-chatgpt-reddit-roblox-under-digital-services-act확인 2026-10-12
    ↩
  2. DSA 의 초대형 기준은 EU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이고, 지정된 서비스들은 그 문턱을 넘었다Services with more than 45 million monthly users in the EU fall under the DSA’s thresholdhttps://thenextweb.com/news/hatgpt-reddit-roblox-dsa-designation확인 2026-10-12These services declared that they reach at least 45 million average monthly users in the EU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designates-chatgpt-reddit-roblox-under-digital-services-act확인 2026-10-12all three services surpassed 45 million monthly users in the EUhttps://www.irishtimes.com/business/2026/08/31/chatgpt-faces-tougher-rules-under-eu-online-safety-regime/확인 2026-10-12
    ↩
  3. Euronews 와 The Next Web 은 챗GPT 검색 기능의 EU 월평균 이용자가 2026년 3월까지 6개월 평균 약 1억 5,900만 명이라고 전했다ChatGPT's search function averaged about 159 million monthly active users in the blochttps://www.euronews.com/2026/08/31/eu-places-chatgpt-reddit-and-roblox-under-strictest-digital-safety-rules확인 2026-10-12ChatGPT reported 159 million monthly active users across the six months to March 2026.https://thenextweb.com/news/hatgpt-reddit-roblox-dsa-designation확인 2026-10-12
    ↩
  4. 집행위원회 발표 페이지는 서비스와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나오는 체계적 위험을 평가하고 줄이는 일을 짚었다assessing and mitigating the systemic risks stemming from their service and algorithmic systems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designates-chatgpt-reddit-roblox-under-digital-services-act확인 2026-10-12
    ↩
  5. 로펌 Pinsent Masons 와 Euronews 는 지정된 검색엔진이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VLOSEs must also subject themselves to annual independent compliance audits.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news/chatgpt-designated-large-online-search-engine-eu확인 2026-10-12They must also submit to independent audits and share data with regulators and vetted researchers.https://www.euronews.com/2026/08/31/eu-places-chatgpt-reddit-and-roblox-under-strictest-digital-safety-rules확인 2026-10-12
    ↩
  6. Tech Policy Press 의 글은 지정 결정이 챗GPT 의 서로 다른 기능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채팅 기능이 따로 지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The designation decision does not appear to separate out ChatGPT’s different functionalities.https://www.techpolicy.press/what-chatgpts-dsa-designation-means-for-openai-and-the-eu/확인 2026-10-12Whether the chat function will ever be designated in its own right, and if so how, remains to be seen.https://www.techpolicy.press/what-chatgpts-dsa-designation-means-for-openai-and-the-eu/확인 2026-10-12
    ↩
  7. Interface 의 분석은 챗GPT 가 출처 몇 개를 단 하나의 답변을 내며 그 답변이 맞춤형이면서 권위 있게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ChatGPT offers a single answer with only a few sources attached.https://www.interface-eu.org/publications/chatgpt-dsa-ai-act확인 2026-10-12it can generate a single, tailored and authoritative-sounding answer.https://www.interface-eu.org/publications/chatgpt-dsa-ai-act확인 2026-10-12
    ↩

이어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