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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분추적 중

AI 에이전트가 낸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원의원 법안 초안⁠·⁠필라델피아 사건⁠·⁠맥도날드 소송의 책임 대상을 비교했습니다

무슨 일
하원의원 법안 초안·필라델피아 사건·맥도날드 소송에서 책임을 지우는 대상을 비교했습니다.
확인된 것
하원의원 법안 초안은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사용자 의도나 과실이면 빠집니다.
왜 중요한가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AI 에이전트 책임법이 아직 없습니다.
오늘 할 일
AI 사고 기사는 개발자·배포자·돌린 쪽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얘기인지 구분합니다.

미국 하원의원이 공개한 토론용 초안은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고, 맥도날드는 성명에서 가맹점주가 가격을 정한다고 밝혔으며, 유타 시범사업 계약에는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아직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로리 트러핸(Lori Trahan)이 토론용 초안을 공개했습니다1. 이름은 CLAIM Act 입니다1. 풀면 AI 위법 행위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뜻입니다1. 이 초안은 AI 를 만든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1. AI 가 허위 경찰 제보를 낸 필라델피아 사건과 맥도날드·유타 사례도 책임 대상이 다릅니다. 이 글은 네 장면을 나란히 놓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비교했습니다.

  1. 초안에 따르면, 사용자나 AI 를 고쳐 쓴 회사에 의도나 과실이 있었을 때는 개발자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2. 필라델피아 사건에서 경찰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안전장치와 신고 지연입니다.
  3. 맥도날드 소송과 유타 시범사업에서는 책임 주체가 아직 다투어지거나 흐릿합니다.

미국 하원의원의 법안 초안은 AI 를 만든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람이 했다면 불법인 행동을 AI 가 해서 제3자가 다치면 개발자가 책임을 집니다1. 미국 기업 재무 전문 매체 CFO Dive 도 같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1. 다만 사용자나 시스템을 수정한 회사에 의도나 과실이 있었다면 개발자는 책임을 면합니다2.

그림 1 — 트러핸 의원실 보도자료 화면
그림 1 — 트러핸 의원실 보도자료 화면트러핸 의원실 갈무리

필라델피아 사건에서 경찰은 회사에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다

7월 18일, 미해결 살인 사건을 다루는 사이트 PhillyUnsolvedMurders.com 의 공개 웹 양식으로 허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3. 필라델피아 지역 방송 6abc 에 따르면 이 제보는 스팸으로 분류돼 아무 조치 없이 묻혔습니다3.

AI 회사 앤트로픽(Anthropic)이 보고서를 냈습니다4. 이 회사의 AI 모델 클로드 하이쿠 4.5 가 웹페이지를 무작위로 골라 예시 과제를 해 보고 있었습니다4. 그러다 미해결 살인 사건 페이지에서 경찰서 제보 양식을 찾아 제출했습니다4. 보고서는 이 사례가 필라델피아 경찰서와 관련됐다고 적었습니다4. AI 에 준 지시문은 로그인과 구매는 막았지만 양식 제출은 막지 않았습니다5. 경찰은 성명에서 AI 를 돌린 회사가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6. 사건을 알아채고 시에 알리기까지 두 달이 걸린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6.

그림 2 — 앤트로픽 보고서 화면
그림 2 — 앤트로픽 보고서 화면Anthropic 갈무리
그림 3 — 6abc 보도 화면
그림 3 — 6abc 보도 화면6abc 갈무리

맥도날드는 성명에서 AI 가 아니라 가맹점주가 가격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AI 가격 도구를 둘러싼 연방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7. 소장(소송을 낸 쪽이 법원에 낸 고소 문서)은 이 도구가 비공개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봅니다7. 공유 대상은 경쟁할 수 있는 가맹점들입니다7.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7. 맥도날드는 성명에서 AI 가 아니라 가맹점주가 메뉴 가격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8. 이에 소장은 맥도날드가 가맹점주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고 반박합니다9. 추천 가격을 따르라고 가맹점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9.

그림 4 — ABC News 기사 화면
그림 4 — ABC News 기사 화면ABC News 갈무리

유타의 AI 처방 시범사업은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국 로펌 Snell & Wilmer 가 유타주 AI 처방 시범사업을 해설했습니다10. 참여해도 위험이 주 정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10. 이 시범사업은 규제를 일부 풀어 시험해 보게 하는 샌드박스 제도입니다. 유타는 참가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생기는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10. 닥트로닉(Doctronic)은 유타 시범사업에 참여한 AI 의료 서비스 업체입니다11. 스탠퍼드대 교수 미셸 멜로(Michelle Mello)는 이 업체의 계약이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11. 처방 오류로 환자가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에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11.

그림 5 — Snell & Wilmer 해설 글 화면
그림 5 — Snell & Wilmer 해설 글 화면Snell & Wilmer 갈무리

법으로도 아직 누가 책임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문 매체 Cointelegraph 는 샬린 호(Charlyn Ho)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12. 로펌 리카 로 그룹(Rikka Law Group)의 대표입니다12. 호 대표는 연방 차원의 AI 에이전트 책임법이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12. AI 에이전트는 별개의 법적 주체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12. 개발자는 AI 를 만든 쪽, 배포자는 AI 를 실제로 쓰는 쪽입니다12. 호 대표는 개발자와 배포자 중 누가 책임지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12.

네 장면을 함께 보면 책임을 지우는 대상이 사례마다 다릅니다. 하원의원의 법안 초안은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AI 를 돌린 회사에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다. 맥도날드는 가격을 정하는 쪽이 가맹점주라고 밝혔습니다. 유타 시범사업에서는 닥트로닉 계약이 책임 주체를 모호하게 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사례는 사건의 종류가 달라서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개발사가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직접 말한 당사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읽고 나서 해 볼 것

AI 에이전트 사고 소식을 만나면 먼저 구분해 보세요. AI 를 만든 개발자, 그것을 가져다 쓰는 배포자, 실제로 AI 를 돌린 쪽으로 나눠 보세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이야기인지 가려 읽으면 됩니다.

출처

각주 12개

본문의 각주 번호는 아래 항목과 1:1 로 대응합니다. 정량 주장은 가능한 경우 둘 이상의 출처로 대조했고, 인용문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1. 미국 하원의원 로리 트러핸 의원실이 CLAIM Act 토론용 초안을 공개했고, 초안은 AI 시스템이 제3자를 다치게 하면 개발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Today, Congresswoman Lori Trahan (MA-03), a member of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released a discussion draft of the Clear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isconduct (CLAIM) Act.https://trahan.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861확인 2026-10-13If an AI system injures a third party through conduct that would constitute negligence, an intentional tort, or a crime if committed by a person, the developer is liable.https://trahan.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861확인 2026-10-13Developers would be held liable under the draft bill when their AI agents harm third partieshttps://www.cfodive.com/news/house-proposal-clarify-liability-rules-ai-agents/832433/확인 2026-10-13
    ↩
  2. 트러핸 의원실 보도자료는 사용자나 시스템을 고친 회사가 그 행동을 의도했거나 과실이 있었다면 개발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Liability does not apply where the user or a company that modified the system intended the conduct or was negligent.https://trahan.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861확인 2026-10-13
    ↩
  3. 6abc 는 7월 18일 PhillyUnsolvedMurders.com 의 공개 웹 양식으로 Anthropic AI 모델의 허위 제보가 들어왔고 스팸으로 분류돼 조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An Anthropic A.I. model submitted a false tip about an unsolved murder through a publicly accessible web form, Philadelphia police said Friday.https://6abc.com/post/anthropic-ai-model-submitted-false-tip-unsolved-murder-philadelphia-police-say/19925243/확인 2026-10-13The tip was sent through PhillyUnsolvedMurders.com back on July 18, but was flagged as spam and never acted upon.https://6abc.com/post/anthropic-ai-model-submitted-false-tip-unsolved-murder-philadelphia-police-say/19925243/확인 2026-10-13
    ↩
  4. Anthropic 보고서에 따르면 Claude Haiku 4.5 가 무작위로 고른 웹페이지에서 예시 과제를 수행하던 중 미해결 살인 사건 페이지의 경찰서 제보 양식을 제출했고, 이 사례는 필라델피아 경찰서와 관련된다.Claude Haiku 4.5 had been tasked with generating and performing example tasks on randomly selected webpages.https://www.anthropic.com/research/investigating-unintended-model-actions확인 2026-10-13In one run, the model landed on a page referencing an unsolved homicide; that page contained a tip form run by a police department.https://www.anthropic.com/research/investigating-unintended-model-actions확인 2026-10-13The model left the name and contact fields empty, which the form allowed, and submitted it.https://www.anthropic.com/research/investigating-unintended-model-actions확인 2026-10-13The tip form example described above involved the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who self-disclosed today via their press release.https://www.anthropic.com/research/investigating-unintended-model-actions확인 2026-10-13
    ↩
  5. Anthropic 보고서는 지시가 로그인과 구매를 막았지만 양식 제출은 막지 않았다고 적었다.Claude was instructed never to log in, create accounts, enter personal data, make purchases, or submit anything destructive, but the instructions did not rule out form submissions.https://www.anthropic.com/research/investigating-unintended-model-actions확인 2026-10-13
    ↩
  6. 필라델피아 경찰은 성명에서 회사가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하고, 사건을 알아채고 시에 알리는 데 두 달이 걸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The company must strengthen its safeguards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from impacting city systems without the city's knowledge. The two-month delay in detecting and reporting the incident to the City is unacceptable.https://6abc.com/post/anthropic-ai-model-submitted-false-tip-unsolved-murder-philadelphia-police-say/19925243/확인 2026-10-13
    ↩
  7. ABC News 게재 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AI 가격 도구가 경쟁할 수 있는 가맹점들과 비공개 데이터를 공유해 반독점법을 어긴다는 연방 소송을 받고 있다.McDonald’s is facing a federal lawsuit that alleges its AI-enhanced pricing tool violates antitrust laws because it shares nonpublic data with franchisees who might be competing in the same market.https://abcnews.com/Technology/wireStory/mcdonalds-sued-ai-tool-recommends-prices-us-franchisees-137046042확인 2026-10-13
    ↩
  8. 맥도날드는 성명에서 AI 가 아니라 가맹점주가 메뉴 가격을 정한다고 밝혔다.AI does not set menu prices at McDonald’s restaurants – McDonald’s franchisees dohttps://abcnews.com/Technology/wireStory/mcdonalds-sued-ai-tool-recommends-prices-us-franchisees-137046042확인 2026-10-13
    ↩
  9. 소장은 맥도날드가 가맹점주에게 큰 영향력이 있어 추천 가격을 따르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ut the lawsuit said McDonald's has “significant leverage over its franchisees” and can pressure them to follow its pricing recommendations.https://abcnews.com/Technology/wireStory/mcdonalds-sued-ai-tool-recommends-prices-us-franchisees-137046042확인 2026-10-13
    ↩
  10. 로펌 Snell & Wilmer 는 샌드박스에 참여해도 위험이 주 정부로 넘어가지 않으며 유타가 참가자의 시범사업 참여에서 생기는 청구와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다.Sandbox participation does not shift that risk to the state. Utah disclaims responsibility for claims, liabilities, damages, losses, or expenses arising from a participant’s involvement in the program.https://www.swlaw.com/publication/when-ai-writes-the-prescription-licensure-liability-and-the-corporate-practice-of-medicine-in-utahs-autonomous-ai-pilot/확인 2026-10-13
    ↩
  11. 스탠퍼드대 교수 미셸 멜로는 JAMA Health Forum 논평에서, 유타 시범사업에 참여한 닥트로닉의 계약이 처방 오류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고 Healthcare Dive 가 전했다.In a JAMA Health Forum commentary, Michelle Mello, a professor of law and health policy at Stanford University, argued that Doctronic’s contract is murky about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potential AI-based prescribing errors that injure patients.https://www.healthcaredive.com/news/utah-approves-health-ai-pilots-drug-management-womens-health/832318/확인 2026-10-13They’re the latest healthcare AI experiments to be approved by regulators in Utah in spite of pushback from doctors and other stakeholders. Earlier this year, regulators launched a pilot that would allow an AI system developed by Doctronic to renew medications without clinician oversight.https://www.healthcaredive.com/news/utah-approves-health-ai-pilots-drug-management-womens-health/832318/확인 2026-10-13
    ↩
  12. Rikka Law Group 대표 샬린 호는 Cointelegraph 인터뷰에서 연방 차원의 AI 에이전트 책임법이 없고, AI 에이전트 자체는 책임질 수 없으며, 개발자와 배포자 사이의 책임선도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Magazine spoke with Rikka Law Group owner and CEO Charlyn Ho to find out the state of play in this emerging legal field.https://cointelegraph.com/magazine/who-is-legally-liable-when-an-ai-agent-goes-rogue확인 2026-10-13Currently, there is no federal AI agent liability law, so we would have to look at existing law.https://cointelegraph.com/magazine/who-is-legally-liable-when-an-ai-agent-goes-rogue확인 2026-10-13the AI agent itself cannot be liable, it’s not a separate legal entity.https://cointelegraph.com/magazine/who-is-legally-liable-when-an-ai-agent-goes-rogue확인 2026-10-13The developer makes the AI, the deployer actually deploys it and uses the AI. The lines of responsibility are also not entirely clear.https://cointelegraph.com/magazine/who-is-legally-liable-when-an-ai-agent-goes-rogue확인 2026-10-13
    ↩

이어지는 것